산불 원인 논, 밭두렁 태우기 이제는 과태료 대상

Date:

산불 원인 논, 밭두렁 태우기는 과태료 대상이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11월 15일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인 산림 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토지)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산림인접지역의 인화 물질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경우’를 법조항에서 삭제함으로써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 산림보호법 개정 전문 보기)

관행타파로 산불예방

그 동안 논, 밭두렁 태우기 등의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로 산불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가 해충방제 효과가 있다는 관례적인 악습때문에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는 해충방제 효과는 미비하였으며 오히려 산불 발생으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금지 할 필요가 있었다.

Forest Times 인기글

산불 원인 중 2위 논, 밭두렁 태우기

이에 따라, 2022년 11월 15일부터 산림보호법이 개정 및 시행됨으로써 산림인접지역 논, 밭두렁에서 소각을 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지난 10년 동안 논, 밭두렁 소각은 산불 발생 원인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산불이 논, 밭두렁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위는 입산자 실화 34%, 3위는 쓰레기 소각 13%, 4위는 담뱃불 실화 5%)

산불 원인
출처: 산림청

산림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농촌지역 소각행위 근본적인 원인 제거를 위해서 다양한 농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농천 폐비닐, 폐농약 용기 수거
  • 농업부산물 파쇄를 위한 파쇄기 지원사업
  •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인화물질 제거반 운영

이 밖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논, 밭두렁 소각 금지로 불편함을 겪는 농민들을 위한 농업부산물 처리 지원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정보 관련 뉴스는 Forest Times에 제보 바랍니다.

LEAVE A REPLY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

Share post:

Popular

More like this
Related

용인산림교육센터 숙박시설, 교육프로그램 예약 방법

용인산림교육센터 알고 계신가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산림교육 시설로서...

걷기 좋은 둘레길 50곳 영상과 지역별 위치 정보

걷기 좋은 둘레길 50선 알고 계신가요? 2023년은 국토녹화 50년이...

임야 분묘기지권와 무연고 묘지 처리방법 3가지 법률 조항

무연고 묘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분묘기지권 때문에 무연고...

임야 개발행위 인허가 대표적인 3가지 절차

임야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3가지 인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