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지만 잘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심에 건축을 하거나 진출입로를 확보하고자 하여 알아보다 보면 완충녹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완충녹지란 대체 무엇일까요? 완충녹지는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완충녹지에 대해서 알아두면 도시계획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근거로 완충녹지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목차
완충녹지란?
완충녹지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도시공원법 제2조와 제35조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정의
완충녹지는 녹지의 한 종류 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는 녹지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
그리고 녹지는 도시공원법 제35조에서 그 기능에 따라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완충녹지: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자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경관녹지: 도시의 자연적 환경을 보전하거나 이를 개선하고 이미 자연이 훼손된 지역을 복원, 개선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녹지
- 연결녹지: 도시 안의 공원, 하천, 산지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도시민에게 산책공간의 역할을 하는 등 여가, 휴식을 제공하는 선형의 녹지
정의만 보면 도대체 완충녹지가 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성도면과 사진(로드뷰) 준비했는데요. 이것을 보면 완충녹지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 좌측 사진을 보면 아파트 옆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띠 형태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대부분 완충녹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완충녹지는 주택지역이나 상가, 학교 등과 도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완충녹지의 기능인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을 재해를 방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토지가 완충녹지인지 경관녹지인지 또는 연결녹지인지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토지의 지번만 알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충녹지 확인 방법
일반적으로 완충녹지의 지목은 “공원”(경관녹지와 연결녹지도 모두 동일) 입니다. 그래서 지번 뒤에 (공)이 붙습니다. 이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음 서비스를 확인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토지이음을 검색하고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하여 지번을 입력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토지이음 사이트 접속
네이버나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 토지이음을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지번 입력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을 입력하고 열람을 선택합니다.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도면확인
스크롤을 아래로 내리면 확인도면이 있습니다. 우측 상단의 사각형 모양을 누르면 큰 도면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도면 상에 완충녹지라고 표기되어 있어 확인하기 쉽습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완충녹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완충녹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녹지 공간 입니다.
평소에는 차량 소음이나 미세먼지 등의 완충 역할을 해주고 있어 좋지만, 건축이나 진입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위한 진입도로 목적으로는 완충녹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완충녹지를 사용하기 위한 녹지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 절차에 대한 내용은 녹지점용허가 대상 8가지와 허가 기준 총정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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