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공부 첫 걸음, 임야 종류 2가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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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임야 종류부터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경우에도 한식, 양식, 중식, 일식 등 음식의 종류부터 정하곤 합니다.

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임야 종류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야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임야의 종류를 치악산, 설악산, 지리산 등 지명(地名)으로 알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임야의 종류를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글을 읽음으로써 알 수 있는 내용

  1. 임야의 종류 2가지
  2. 임야의 종류 세분화

임야 종류

임야의 종류를 공부하려면 산지관리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이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 입니다.

산지관리법을 확인하는 방법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검색창에 산지관리법을 검색하면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을 직접 찾아 볼 필요 없이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만 알아도 됩니다. 우리나라 임야의 종류는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2종류 나눕니다.

1. 보전산지

산지관리법에서는 우리나라의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지관리법 제4조를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는 준보전산지와 다르게 2가지로 세분화 됩니다. 첫 번째는 임업용 산지이며 두 번째는 공익용 산지 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매우 기초적인 사항으로 아래 요약사항만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2종류로 구분하며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한다.

2. 준보전산지

준보전산지 역시 보전산지와 마찬가지로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을 보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준보전산지의 경우 간단합니다. 보전산지 외의 산지는 전부 준보전산지 입니다.

한자로는 준보전산지(準保全山地) 준할 준(準)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자어 그대로 보전산지보다 준보전산지의 개발이 용이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임야의 종류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그림으로 그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임야의 종류 2가지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은 매우 기초적인 내용이나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이전에 알려드린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3가지

질문) 그렇다면, 임야가 보전산지인지 준보전산지인지 확인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지구분도를 확인하면 가능합니다.(산지구분도 확인 방법 바로보기)

질문)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가장 큰 차이점 2가지는 행위제한과 도로기준 입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차이 2가지 바로보기)

질문) 산지관리법을 찾아보면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있는데 준보전산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왜 이런가요?

→ 산지관리법에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명시하지 않는 것은 반대로 어떤 행위도 가능하다 입니다. 단,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준보전산지 행위제한 확인하기)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며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산림 소유자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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