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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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2023년 부과기준이 고시 되었습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임야 개발 등으로 대체산림 조성을 위한 비용을 뜻합니다. (줄임말로 대조비 라고 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한정적인 토지 내에서 개발로 인해 산림이 다른 목적으로 형질 변경이 되면 그 만큼 다시 나무를 심고 가꾸기 위한 비용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대조비 부과기준은 매년 산림청에서 고시하고 있으며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매년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증가합니다.

대조비 계산방법은 임야 공시지가만 확인하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으며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대조비 계산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제공하는 대조비 계산기는 매년 활용할 수 있으며, 최신 공시지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만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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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방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을 위해서는 당해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과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조비 계산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임야 공시지가 확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임야 공시지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나,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토지이음 사이트를 확인하면 됩니다. 휴대전화 인증 없이 토지이음 사이트에 접속해서 임야 지번을 입력하면 최신 공시지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임야 공시지가 확인하기

일반적으로 보전산지보다 준보전산지가 공시지가가 비쌉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전산지를 개발하는 것보다 준보전산지를 개발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더 비쌉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점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확인

공시지가를 확인했다면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당해년도 대조비 부과기준 고시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월에 고시합니다.

만약, 당해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이 고시되지 않았다면 전년도 부과기준을 활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2023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문 입니다. 간편하게 표로 정리한 아래 단가를 확인해보세요. 

구분 준보전산지 보전산지
부과기준 7,260원/㎡ 9,430원/㎡
2023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출처: 산림청 홈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7,260원㎡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임야 공시지가가 제곱미터 당 726,000원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의 경우 14,520원/㎡ 이지만 개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부과기준만 확인하세요.

임야 공시지가와 대조비 부과기준을 확인했다면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제공하는 대조비 계산기를 활용해서 계산해보세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기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대조비 계산기를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산지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파일명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누르면 다운로드 됩니다. 대조비 계산기를 활용해서 임야 세금을 확인해보세요.


임야도 토지 입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공시지가가 상승하면서 매입 비용이 상승하게 됩니다. 포레스트 타임즈 카페를 방문해서 임야를 공부하시고 좋은 임야를 매입해서 투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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