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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 타임즈 산림관련 보조금 |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지급대상 산지에 제외 된다면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업직불금은 ①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②육림업 직불금이 있습니다. 각각 신청자격과 지급대상 산지는 다르므로 본인에게 적합한 임업직불금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산지
임업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이 있습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말하며, 육림업 직불금은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를 말합니다.
두 가지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중 공통 된 사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 된 산지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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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경영체 등록기간 제한 이유 직불금은 WTO 농업협정에서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보조의 성격으로 지급대상을 확대 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기간을 제핸하여 대상산지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즉,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임업직불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임업경영체 등록 및 종사요건 등 충족한 임업인, 농업법인
-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임산물생산업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체 종사
- 임산물생산업에 이용하는 산지의 면적 기준 충족(임업인 0.1ha 이상, 농업법인 5ha 이상)
- 임산물생산업을 통해 수확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기준 충족(임업인 120만원이상, 농업법인 4,500만원이상)
- 산지가 소재하는 동일 시,군,구 또는 연접 시,군,구인 농촌에 주소를 둔 자 또는 이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임산물생산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육림업 직불금
- 임업경영체 등록 및 종사요건 등 충족한 임업인, 농업법인
-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육림업 지급대상 산지에서 연간 90일 이사 육림업에 종사
-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를 소유하고 실적 충족(임업인: 직전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이 3ha 이상인 산지, 농업인: 직전 10년간 조림, 숲가꾸기 등 육림 실적이 10ha 이상인 산지)
- 농촌(산지가 소재한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에 한정)에 주소를 둔 자, 그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었으나 육림업을 주업으로 인정받은 자
임업직불금 금액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단가
임업생산업 직불금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하며 송이와 송이 외 품목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 구간 | 지급단가(송이 외) |
| 1구간(0.1ha이상~10ha이하) | 94만원/ha |
| 2구간(2ha초과~6ha이하) | 82만원/ha |
| 3구간(6ha초과) | 70만원/ha |
| 구간 | 지급단가(송이) |
| 1구간(0.1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
| 2구간(2ha초과~6ha이하) | 47만원/ha |
| 3구간(6ha초과) | 32만원/ha |
육림업 직불금 지급단가
| 구간 | 지급단가 |
| 1구간(3ha이상~10ha이하) | 62만원/ha |
| 2구간(10ha초과~20ha이하) | 47만원/ha |
| 3구간(20ha초과) | 32만원/ha |
2023년도 임업직불금 시행지침
산림청에서는 2023년도 임업, 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자격, 지급제외 산지, 지급제외자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임업직불금 시행지침을 다운로드 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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