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임야 실무 · 2024-03-13

임의벌채가 가능한 경우 11가지 확인

나무를 허가나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는 예외와 관련 법령을 정리한 글입니다.

나무를 허가 없이 베어도 되는 경우는?

산림에 있는 나무는 일반적으로 벌채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법령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예외 규정을 넓게 해석하면 무단벌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기존 글에서 소개한 대표적인 예외

자연적으로 고사한 단목의 제거, 대나무 벌채, 재해 예방과 농림업 등에 필요한 소규모 벌채, 임도나 방화선 설치를 위한 지장목 벌채, 농경지·건축물에 피해를 주는 인접 입목 벌채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농경지나 건물 주변 나무를 베는 경우

나무로 인한 그늘이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도 대상 입목과 농경지·건물의 거리, 산림 소유자의 동의 등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무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임의벌채가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의 동의와 현행 규정 확인

자신의 땅이 아닌 산림에서 벌채할 때에는 소유자 동의가 특히 중요합니다. 벌채량이나 적용 대상의 예외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작업 전에 관할 지자체 또는 산림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2024년 기존 글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당시의 수치와 예외 항목을 현재 규정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