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두 가지 알아야 할 것
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기준은 25도 이하 입니다. 25도 이상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산지전용허가 경사도 25도 기준을...
임야 도로 포장 가능할까?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임야 도로 포장 가능 여부를 문의하곤 합니다. 임야를 개인사유지로 생각해서 일부 이장님들은 아직도 그냥 포장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무병원 영업정지 기준 완화 – 산림보호법 개정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나무병원 영업정지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이로써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폐업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은 '나무병원 영업정지 처분을...
산지구분도 확인 방법 보전산지 지도
우리나라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산지구분도 확인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지구분도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산지구분도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 할...
준보전산지 행위제한 없다
준보전산지 행위제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보전산지에는 어떤 행위든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제한이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토지이용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