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병원 영업정지 기준 완화 – 산림보호법 개정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나무병원 영업정지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다. 이로써 영세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폐업하게 되는 사례가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산림보호법 개정은 '나무병원 영업정지 처분을...
산지구분도 확인 방법 보전산지 지도
우리나라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며 산지구분도 확인 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지구분도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요?
산지구분도는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산지정보시스템을 이용하면 쉽게 확인 할...
준보전산지 행위제한 없다
준보전산지 행위제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보전산지에는 어떤 행위든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위제한이란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토지이용행위...
현황도로 확인 방법 – 산지관리법 도로기준
현황도로 확인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현황도로 네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를 제외한 준보전산지의 경우 현황도로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6가지 – 임업용 산지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적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위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보전산지라도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릅니다. 임업용 산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