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란 무엇일까요? 땅이 높이 솟아 있고 나무가 울창하면 산지일까요? 단순히 외형을 보고 산지인지 아닌지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산지가 중요한 이유는 산지관리법 때문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산지란 무엇일까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지의 6가지 정의에 대하여 아래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6가지 산지의 정의에 대하여 알면 산지관리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산지의 6가지 정의
산지관리법 제2조(정의)에서 산지라 함은 농지(초지를 포함), 주택지,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 아래 6가지 항목에 포함 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지목이 임야인 토지
가장 일반적으로 산지를 확인하는 방법 입니다. 정확하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번지 뒷쪽에 ‘임’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산58번지(임)
지번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지번 앞의 ‘산’은 산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산’이 붙어있다고 산지가 아닙니다. ‘산’의 의미는 토지대장이냐 임야대장이냐의 차이 입니다. 반드시 주의하세요.
2. 입목이나 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앞서 언급했지만 땅이 솟아있고 나무가 살고 있으면 산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산지관리법 제2조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목이 (전)인데 입목이나 대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해도 산지가 아닙니다.
3.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이나 대나무가 일시 상실 된 토지
쉽게 설명하면 벌채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벌채란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나무가 있었음에도 벌채 같은 행위로 나무가 일시적으로 사라졌다고 해도 산지로 봅니다. 산불과 같은 재해로 나무가 사라진다고 해도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4. 입목이나 대나무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말은 어렵지만 3번 항목과 같은 뜻입니다. 나대지에 나무를 심게 되면 역시 산지로 인정합니다. 단, 앞서 말한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해당 안되겠죠?
5. 입도, 작업로 등 산길
가장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 입니다. 보통, 임도나 작업로를 ‘도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임도나 작업로 같은 산길은 산지로 봅니다. 이런 이유로 임도를 통해서 도로를 허가 조건으로 하는 각 종 인허가는 불가능 합니다.
6. 1번에서 5번 토지 안의 암석지와 소택지
위에서 언급한 토지 내에 암석지나 소택지(하천, 연못, 늪으로 둘러싸인 낮고 습한땅)의 경우 산지로 봅니다. 외형적으로는 암석이나 하천, 연못이지만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로 봅니다. 5번과 6번은 산지관리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내 소유 산이 산지에 해당하면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의 정의를 모르면 자칫하다 범죄자가 되거나 심각한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목이 임야임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없는 나대지는 많습니다. 이런 토지를 매입해서 농사를 짓는다거나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게 된다면 불법행위 입니다.
지목이 임야는 산지관리법 상 산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질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심지어, 내 소유 산이라고 할 지라도 산지에 해당하면 어떤 행위를 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내 땅에 내 맘대로 집도 못짓냐?
또한, 임도를 도로로 착각하고 임도와 접한 산지를 매입했는데 집을 지으려고 알아보니 임도는 도로로 인정을 받지 못해 맹지인 토지를 사게 된 꼴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이유로 반드시 산지의 정의 6가지에 대하여 공부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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