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를 위한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기준은 25도 이하 입니다. 25도 이상인 경우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산지전용을 할 수 없습니다.
단, 산지전용허가 경사도 25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른 경사도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산지 평균경사도의 세부적인 허가 기준과 산지전용허가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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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산지관리법 평균경사도 기준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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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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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산지전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의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본적으로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즉,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650제곱미터의 경우 평균경사도 25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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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경사도 확인 방법 평균경사도 조사서의 경우 ①산림공학 기술자나 ②산림기사, 토목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③산림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자격을 취득 후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가 조사 및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대략적인 임야의 평균경사도를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평균경사도 확인 방법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
산지전용허가 경사도 기준은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의 구분 없이 평균경사도 25도 이하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각 지자체 조례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도 함께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의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지전용허가 경사도 기준 외에 임야 소재지의 도시계획 조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검색창에서 00시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하면 됩니다.(00시는 임야 소재지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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