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이란? 산림청 사유림 매수 지역 4가지와 4가지 조건

산지연금 또는 산림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국민연금처러 낸 것을 나중에 돌려 받는 것이 아니고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로 산림청에서 매수하고 토지대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재해방지,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및 산림 자원의 육성 등을 위해서 사유림을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유림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매수 우선순위를 두고 매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대상 산지와 매수 대상이 되지 않는 산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산지연금 제도가 좋은 점은 맹지로서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를 감정평가에 따라 좋은 가격에 매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감정평가 이하로 낙찰받은 임야를 다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도하여 차액으로 수익을 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산지연금 제도 대상 산림과 절차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연금 매수지역 4가지와 4가지 조건

각 지역 지방산림청에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유림 매수 계획을 공고 합니다.

2023년 매수 계획

2023년 기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 면적은 130ha이며 예산액은 22억 9천만원 입니다. 아래는 2023년 공고 된 산림청의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계획 입니다.

산림청 사유림 매수 대상지

산림청이나 국유림관리소에서 매수하는 산림은 ①산림경영임지, ②산림공익임지, ③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 ④소양강댐 탁수저감 토지 4가지가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위한 산림경영지 매수 대상지의 경우 구체적인 조건이 있지만 그외 산림공익임지나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임지는 구체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매수우선순위로는 산림관련 법률에 따른 법정제한림 등 공익임지(산지연금형 포함) 및 산림경영임지 입니다.

①산림경영임지 매수 대상지 – 일시지급형

1. 국유림 확대계획지내 산림
2.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3. 임도, 사방댐 부지 등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4. 국유림 집단화 권역에 있는 산림으로서 아래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km 이내의 경우 1ha 이상만 매수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1.5km 이내의 경우 2ha 이상만 매수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내의 경우 3ha 이상만 매수 기존 국유림으로부터 2km 이상의 경우 5ha 이상만 매수

②산림공익임지 매수 대상지 – 일시지급형

1.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서「산림보호법」,「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매수 청구한 산림

2. 다른 법률에 따라 구역·지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은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매수

③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대상지 – 산지연금형★

1.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ㆍ생활숲으로 필요한 경우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ㆍ정원,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ㆍ치유의 숲,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ㆍ산림교육 센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ㆍ생태숲(산림생태원을 포함한다) 또는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로 필요한 경우

④소양강댐 탁수저감 토지 매수 대상지 – 일시지급형

1. 소양강 상류지역의 산림 안 또는 인근에 있으면서 경작으로 인한 토사유출이 우려되는 토지(홍천 내면 자운리, 인제읍 가아리 지역의 고랭지 밭 등)

매수하지 않는 산림

매수대상지에 포함 되더라도 아래의 10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매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절차 및 가격결정

매수 절차는 일시지급하는 경우와 분할지급하는 경우 차이가 있으며 가격 결정의 경우 감정평가업자 2인의 감저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사유림 매수 절차

사유림 매수 가격 결정

1. 감정평가업자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경우에는 3인)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2. 다만, 국가의 보조를 받아 임도ㆍ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사유림은 해당 산림사업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 하는 때에 한정하여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감정평가

산림청 사유림 매수 대상지역

매수기관은 시청이나 군청이 아닌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 입니다. 매수기관과 매수지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매수 기관에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는 “매도승낙서”를 매수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해야 합니다.

<매도승낙서 서식>

일반적으로 매수기관에서 매년 초에 홈페이지에 공고를 올리고 이것을 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전국 산림청 및 국유림 관리소 공고문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공고 게시판에서 “사유림” 이라고 검색 하세요)

사유림 매수 공고 확인하기

북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 서울, 강원, 경기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 강원 영동

남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 경북, 경남

중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 충북, 대전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 전북, 전남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지역 – 제주, 서귀포

국립수목원 관할 지역 – 포천, 남양주

오늘은 산지연금 사유림 매수 대상지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유림 인근 보전산지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매우 좋은 제도 입니다.

또한, 보전산지를 경매 낙찰 받아서 좋은 가격에 다시 산림청에 매도하는 투자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매수 기관에서 매수 대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 임야 경매에 대한 사항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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