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서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임야를 소유하고 있거나 매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 쯤 고민했을 법한 내용인데요.
임야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찾아 보려면 기본적으로 임야의 종류 2가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야의 종류에 따라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산림정보 사이트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대표적으로 임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고 관련 된 정보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야에서 할 수 있는 것
우리나라 임야는 2가지로 구분합니다. 한 개는 보전산지이며 또 다른 한개는 준보전산지 입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의 차이점을 잘 모르고 있다면 여기를 확인하세요.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것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을 짓는다거나 카페나 창고 등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공익용 산지의 경우 공익용 산지로 지정 된 법령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개발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미 공익용 산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조림, 숲가꾸기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정책 사업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임업용 산지의 경우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16가지 – 임업용 산지)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것
준보전산지는 보전산지와 다르게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지관리법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이는 보전산지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보다 준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더 많습니다.
또한, 산지관리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더라도 다른 법령(예: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에 따라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는 시청이나 군청에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거나 건축사나 토목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야에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한다면 아래 정보를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매우 기본적인 사항으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임야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라는 주제로 알아 보았습니다. 개개인마다 하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하려는 목적사업을 먼저 생각하고 관계법령이나 인허가 절차, 비용 등을 계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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