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매매 시 주의사항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개발 또는 투자 목적으로 임야를 구입하려는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야 매매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두 번째, 산지의 구분을 확인해야 하며 세 번째, 도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임야 매매 시 주의사항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야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다면 포레스트 타임즈에서 산지관리법에서 발췌하여 정리한 “산지란 무엇일까? 법에서 정하는 6가지 정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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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레스트 타임즈 임야 정보 |
임야 매매 시 주의사항 3가지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 아래 3가지 내용은 매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10가지, 20가지 알 필요 없습니다. 아래 3가지만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1. 임야 구입 목적 확인
일반적인 토지와 다르게 임야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임야를 구입하려는 지 명확해야 합니다. “일단 저렴하니까 사고 생각하자” 하고 임야를 구입하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임야를 구입한다거나 임야를 구입해서 개간을 할 계획 등 구체적인 목적사업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산이라고 모두 동일한 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사업을 정해야 어떤 임야를 구입할 지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야를 구입하는 목적이 개발이 아닐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림사업이나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야를 가꿀 수 있는 좋은 방법 입니다.
2. 산지의 구분 확인
목적사업을 정했다면 이제 구입하려는 산지의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산지의 구분이란 산지관리법에서 임야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 확인 방법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두 산지 모두 임야이지만 할 수 있는 행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있지만 준보전산지는 행위제한이 없습니다.
즉, 보전산지는 할 수 있는 행위를 산지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어 법에 없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보전산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여기를 확인하세요.
하지만 준보전산지의 경우 행위제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행위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위가 가능하다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3. 도로 확인
임야 개발을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 기준 중 가장 까다로운 것이 도로 기준입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보전산지의 경우 법정도로에 접해야 허가 기준을 충족하며 준보전산지의 경우 현황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도 허가 기준을 충족 할 수 있습니다. 현황도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현황도로 확인 방법 – 산지관리법 도로기준” 을 확인하세요.
임야 매매 시 현장 확인 없이 도로가 없는 맹지 임야를 구입하는 경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발이 불가능 합니다. 임야에 도로가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여기를 확인하세요.
임야 매매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위에서 명시한 3가지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임야를 구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기적으로 공부하여 임야를 구입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임야를 공부하여 현장 답사도 가보면서 경험을 쌓은 뒤 구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포레스트 타임즈에서는 임야 관련 문의 사항과 임야 소유자들의 정보 공유를 위해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타임즈 네이버 카페에 방문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궁금한 점을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