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자격 조건 무엇일까요? 임야만 소유하고 있다고 아무나 임업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임업인 자격 조건 네 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업인이 되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임업인은 보전산지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의 집을 짓는 다거나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업인 혜택 많기 때문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면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 임업인 자격 조건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업인만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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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est Times 산지관리법 기본 과정 |
임업인 자격 조건 네 가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령만 확인하면 누구나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법령 원문 보기
단,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임업인의 범위 차이가 있습니다. Forest Times에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업인 신청 별도 없습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3헥타르(3ha = 30,000㎡ = 약 9천평) 이상에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임업인 자격 조건으로 봅니다. 면적은 대략 9천평 이상인 산림입니다. 그렇다면 ‘임업을 경영하는 자‘는 무엇일까요?
임업의 정의 역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아래 세 가지)을 말합니다.
- 분재생산업
- 조경업
-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 법령 원문 보기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첫 번째 임업인의 자격 조건은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임업인 자격 조건에는 면적이 아닌 종사일 수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임업에 종사하는 일수가 90일이 되면 임야 면적이 100평이든 200평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임야 3헥타르 면적은 상당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들을 위한 법조항이라고 보여집니다.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세 번째 임업인 자격 조건은 임야의 면적이나 임업 종사일 수에 관계 없이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만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보다 임업인의 범위에 속하기 가장 쉬운 자격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야에서는 산양삼이나 버섯 종류 처럼 단가가 높은 임산물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소규모 임야 면적에서 120만원 이상의 연간 판매액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산림조합법 제18조에서 정하는 조합원의 자격은 두 가지 입니다. 지역조합이 있는 곳에 산림이 있거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이면 됩니다.
-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산림이 있는 산림소유자
- 해당 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
임업인 자격 조건 중 가장 애매한 조건으로 산림조합원으로 가입하는 자격 조건은 각 지역 산림조합에 문의해야 합니다. 지역 산림조합마다 자격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산림조합법에서는 최소 산림면적 300제곱미터부터 1천제곱미터까지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조합원으로 인정이 되더라도 ‘임업을 경영하는 자’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를 인정받기 위한 증빙자료를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임업인 자격 조건은?
네 가지 임업인 자격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임업인 자격 조건은 면적 기준(3헥타르 이상)이 있고 두 번째 임업인 자격 조건은 종사일수(90일 이상)가 있고 세 번째 임업인 자격 조건은 금액 기준(120만원 이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래와 같습니다.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해야 한다
- 연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 연간 임산물을 120만원 이상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네 번째 임업인 자격 조건은 산림조합원을 가입하고 임업경영만 하는 것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즉, 임업경영을 하되 면적이나 종사일수, 임산물 판매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산림조합원만 되면 위 세가지 조건은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임업경영만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임업인의 조건은 네 번째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임업인의 범위에서는 네 번째 조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잘 모르는 점 입니다.
산지관리법 임업인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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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임산물 120만원 이상 판매 증빙 – 2023년 11월 28일 산림청 답변 자료] 임산물 판매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①세금계산서 ②납품확인서 ③이체내역 등)가 증명되어야 할 것이며, 택배 영수증 만으로는 임산물 판매액으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단, 택배를 보낸 영수증에서 해당 물품이 임산물인 것이 확인 되고, 물품 수령자가 입금한 내익이 같이 확인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2024. 1. 5. 업데이트 내용 – 임업인의 범위에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 포함
2023년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임업인의 범위에 임업경영체 등록 산지가 포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업경영체 등록조건 5가지 및 신청 방법 총 정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임업인을 임업인으로 인정합니다. 단, 세 가지 각 조건(면적, 종사일수, 판매가격)을 충족하더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점이 다릅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임업인으로 인정되야 하는 경우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네 가지 임업인 범위에 해당하면 되지만, 임야에 농림어업인 주택을 신축하거나 산림경영관리사를 설치하는 등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임업인의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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